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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의 합의사례와 해결방법은?!

교육서당 2016. 10. 10. 00:04


중앙선침범의 합의사례와 해결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선선하고 기분좋은 날씨인거 같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뜨겁지고 않고 

참 좋은거 같아요~!

자연과 인간이란 끊임없이 상부상조하는 관계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쾌한 기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차사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시 과실의 여부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인이나 상대의 차가 중앙선친범으로 사고가 날 경우, 

침범을한 당사자의 과실비율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100%로 나올수도 있겠죠.


헌데 진행방향이나, 시점전에 했냐 아니냐, 같은 방향으로 진향하다. 

난 접촉사고인가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수있고 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불법유턴 관련 질문]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중에 저는 1차선, 상대는 2차선에서 상대가 속도를 줄이다가 

급하게 깜빡이를 켜더니 유턴을 해 피할새도 없이 추돌이 났습니다.

유턴불가지역이였구요. 블랙박스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는 중앙선을 일부 넘어간 상태에서 그랬는데 9:1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중과실이 안되나요?

 저는 환자가 되고 폐차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멀쩡하게 집으로 가니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증앙선침범과실은 아닙니다.. 

서로 반대방향으로 왔다면 적용이 되었으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 차량안전거리 유지 등등.. 

여러상황이 걸리기 때문에 10:0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00%침범의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는 합의금 여부를 명확하게 내리셔야 합니다.

이럴땐 병원의 진료, 현재 본인의 상황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판단하여야하고,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여 소송으로 갈경우 판례 또한 

다양하고 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이나 정황,

주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해결 방법 인데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다 보니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나 비율 및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법률 관련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하단에 로펌에 문의 주세요. 

전화 문의로 간단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사건 해결 여부 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보 얻으세요. 

검색하다 보면 알 겁니다. 

검색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건 극히드물며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 문의 하시고 한번에 정보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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