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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자위치추적장치 (1)
걷고 또 걷고
전자위치추적장치 관련 정보 있는 곳은?!
전자위치추적장치... 억울하게 당했나요?!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다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전자위치장치를 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벌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관련은 억울한 상황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가해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17조에 따라 전자위치추적장치 가해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가유공자
2015. 10. 26. 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