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쉽게 하는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군대에서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군 폭력, 군 가혹행위, 

군 성추행, 군 성폭행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군에서 전역을 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국자유공자를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의 사건의 내용은 군입대후 선임들의 구타와 

얼차려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생겨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아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승소 하였는지 자세하게 봐볼게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군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하던 A씨는 취침시간에 

부대 내를 방황하는 행동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들을 

보여 부대 간부들의 회의를 통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상태의 호전되는 경과가 없어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A씨는 그 후에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 선임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의 입장은 선임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분열이 발생하였다고 증명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받아 A씨는 국가유공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판단은 원고 A씨가 군 입대를 하기 전 사회성이 미비하게 부족 하였지만 

특별히 정신질환의 증세는 없었으며, A씨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던 점, 

군 복무 중 다른 동기들 보단 행동이 느리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단 이유로 

간부들과 선임들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전부 종합하여 원고A씨의 정신장애와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이 

인정 되어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도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본다면 현제 군에서도 가혹행위가 일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를 증빙 할 입증 자료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던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현제도 고통을 받고 있거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A씨처럼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는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하단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하구요.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활용 하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