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의 사례

군대 가혹행위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의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가혹행위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군대에 항상 문제가 되었죠. 

바로 가혹행위입니다. 

심한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볼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군대 가혹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거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떠한 조치나 보상조치 받지 못하고 

그 상처를 자신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군 생활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실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로써 인정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그 요건의 성립 부분에 대하여 찬반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군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한 a병사의 경우 

국가유공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위 사건의 경우 a병사가 자대에 배치를 받고 자대생활 중 

선임들의 암기강요와 질책 등의 가혹행위 등을 받아왔으며, 

인성검사를 하였으나, 부대의 조치는 의례적인 간부들과 

의뢰적인 면담 뿐 특별한 조치도 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a병사는 자대에 배치를 받는 1달 뒤 부대 야산에서 목을 매 숨져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a병사의 유가족은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기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해 행위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을 경우 

순직 군경에 예외의 대상이 되어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군대 가혹 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번 사례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들어야 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하단에 이미지 있죠?

이쪽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간단 문의 만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